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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및 현장 사각지대 최소화(24.05.1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18 08:46:00
  • 조회수 : 117


<링크: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1196 >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올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홍수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여름철 홍수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응,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디지털플랫폼 기반으로 과학적인 홍수예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고 촘촘하게 전국 지류·지천까지 예보하고 실시간 하천수위 정보 제공 지점도 확대합니다.


하천 범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늘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 포항, 창원 지역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도시 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인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의 활용도 또한 높이겠습니다.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에 대해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한 하천범람지도와 1,100여 개의 읍·면·동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제작한 도시침수지도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비상상황 시 대피소, 대피 경로를 마련하여 도시침수 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이 홍수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환경부가 관리하는 37댐의... 37개 댐 방류지점 부근을 진입할 경우 올해 처음으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통해 저지대 등 위험지역에서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홍수특보, 즉 홍수주의보·홍수경보 발령 시 대국민 알림문자에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수특보 발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빈틈없이 알리겠습니다. 기존에 팩스, 문자, SMS 전파 외에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 즉 VMS와 재난안전통신망을 추가하여 전파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험 상황을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전달하여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취약한 하천 구역과 하수도에 대해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지난 4월까지 하천시설의 제방 손상 여부 및 하천저면 공사 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는 홍수기 시작인 6월 21일 전까지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하천공사 현장 등 취약한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조사하여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해 집중 점검·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홍수기 전까지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점검·청소하도록 협조하여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맨홀 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락방지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넷째, 선제적 댐 방류 등을 통해 홍수 대비 물그릇을 확보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환경부가 관리하는 20개 다목적댐에 최대한 물을 담아 둘 수 있도록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최대로 확보하겠습니다.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발전용 댐과 농업용 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전 방류 등으로 홍수에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월류 위험이 큰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작년보다 3m 더 여유롭게 운영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임진강·북한강 유역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위성 직수신 안테나 설치로 위성영상 모니터링을 고도화하여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에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과제로 현장의 대응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하천 전 구간에 작년 말까지 설치한 8,000여 대의 CCTV를 활용하여 현장의 위험 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현장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는 지자체에서도 국가 하천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합니다.


아울러, 환경부 내에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실시간 하천수위 및 홍수예보 등 전국의 홍수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현장의 홍수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합동 모의훈련, 간담회,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5월 첫째 주에는 홍수 안전주간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관계기관까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사전 현장조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뉴스핌 기자님 질문입니다. 네 꼭지인데 첫 번째, 올해 홍수대책 중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경보 음성알림의 경우 7월부터 모든 내비게이션에서 제공되는지, 제공되지 않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 종류와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세 번째는 도보 및 차량 이동 중 홍수경보·주의보 알림문자를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정확한 예·경보도 중요하지만 현장 통제 및 관리도 필요한데 터널이나 지하도로 앞 주차차단기 설치 계획은 없는지입니다.


<답변> 먼저, 가장 중점을, 이번 홍수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해 대응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험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알리고 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AI 홍수예보를 통해서 빠르고 촘촘하게 전국의 지류·지천까지 예보해서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할 계획입니다.


또 내비게이션으로 홍수경보 지점의 부근 진입 시에 주의 운전 안내, 또 홍수특보 알림문자로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위치하는지 등 이러한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 하천 전 구간에 작년 말까지 실시한, 설치한 8,000여 대의 CCTV를 활용해서 현장의 위험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또 관계기관에 전달을 해서 대피 등의 현장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위험상황의 전달체계를 다양화한 겁니다. 관계기관에 홍수특보 발령을 그동안 기존 팩스라든지 문자 전파를 주로 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 즉 VMS, 또 재난안전통신망을 추가해서 전파할 예정인데 이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지역 내에 지자체 또 소방·경찰 등 홍수대응기관에 홍수 상황을 일시적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내비게이션이 모두 제공되는지, 안 되는 게 있으면 종류와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답변> 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경보 음성알림은 저희가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기업의 자발적인 그러한 참여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스마트폰 전용 티맵, 카카오, 네이버 내비게이션 그리고 차량용은 현대자동차, 아이나비·아틀란 내비게이션, 이것이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업체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금년에 사실 이 서비스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참여 업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또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못 받는 사용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못 받는 사용자들에게는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는 이동 중에 경보나 주의보 문자를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답변> 저희가 보통 보면 안내, 안전 안내 문자를 보통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안내, 안전 안내 문자를 받으면 보통 알림문자 링크를 하게 되는데 올해부터 알림문자 링크를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침수우려지역의 지도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본인이 침수지역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속히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하천수위가 높아져서 홍수주의보·홍수경보, 즉 홍수특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홍수주의보는 하천수위, 계획수위보다 50%, 또 홍수경보는 70% 수위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보를, 특보를, 특보가 발령되면 수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는 관할 지자체의 재난방송 등의 안내 방송을 주의 깊게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 질문은 현장 통제, 관리 관련해서 지하도로나 지하주차장에 차단기 설치 계획에 대한 겁니다.


<답변> 이후 지하도로, 지하도로의 주차차단기 설치 이런 개요하고 관련된 것은 행안부하고 국토부 담당인데요. 마침 오늘 오전에 총리님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의 관계부처 합동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하공간 관리를 인명피해 3대 유형 중 하나로, 그러니까 인명피해 3대 유형은 산사태, 또 환경부가 주로 많이 하는 하천 피해라든지 또 지하공간, 이 세 개로 분류해서 그중의 하나가 지하공간이 될 텐데요. 지하공간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이번 종합대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국토부는 전국의 지하차도 1,091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4월에 실시하였고요. 그래서 지하차도의 진입 차단 시설도 지금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또 침수 이력이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공무원, 경찰 등 4인 이상 담당자를 지정해서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KBS 기자님 질문입니다. AI 홍수예보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시스템 오류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이 AI 홍수예보 이 부분은 홍수통제소에서 하게 되는데요. 홍수통제소는 국가중요시설로 관리를 하고,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중요시설로 관리 중이기 때문에 무전력 공급 장치를 확보하고 있어서 정전 시에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홍수예보시스템은 복수의 서버 시스템을 가지고, 즉 이중화로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AI 홍수예보는 사실 10분 간격으로 많은 데이터를 자동 분석해서 하는 그러한 지원의 어떤 수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홍수예보관이 지속적으로 수위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사전질문 마지막입니다. 뉴스1 기자님이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빗물터널 사업 추진 현황과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수특보 문자는 재난문자 형태로 전송되는지, 홍수 정보를 문자 링크 형태로 전송할 경우 최근 빈번해진 보이스피싱 등 피싱 문자 혼동을 야기해서 차라리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하는 게 낫지 않냐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이 지금 세 곳에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남역, 광화문, 또 도림천의 부분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지금 1개의 업체씩 입찰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서울시와 업체 간의 수의계약 체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일단 우선시공분에 대한, 즉 우선시공분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빗물터널 본선으로 연결되는 수직구가 되겠는데요. 그 수직구가 공사 기간이 긴 구간에 대해서 먼저 착공을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시공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시공분에 대한 착공을 올해 12월에 시작을 하고 2028년 말까지 빗물터널 공사를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황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두 번째 질문하고 관련해서는 홍수특보 문자가 안전, 안내 문자 형태로 전송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받는 그러한 안전 안내 문자 형태로 전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송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 문자하고는 달리 스마트폰에서 별도 창으로 관리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 창으로 보내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한 링크기 때문에 우려하는 보이스피싱 문자하고 혼돈할 우려는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할 경우에는 수신자가 GPS를 기반으로 해서 각자 본인의 위치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수신자가 GPS를 기반으로 각자 본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할 경우에는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내비게이션 이러한 걸 통해서 본인의 GPS를 기반으로 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좋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저 별 건 아닌데요, 장관님. 저희가 아무래도 강남역 침수됐던 게 워낙 인상 깊게 남다 보니까 관심사가 저희 빗물받이나 도심 내 하수관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에 의무가 됐잖아요, 지자체에서. 관련해 계획도 보고받... 지자체가 환경청에 제출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실적이나 어디 현황 이런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올해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법 개정을,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해서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현황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그러한 수치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건...


<질문> 이 부분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관련해서.


<질문> 이게 뭐 하여튼 지자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과태료하고 엄정 대응할 의지가 있으신지, 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떤 각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답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사실 인명피해하고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빗물받이라고 하는 것이 하수관로 처음 관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스타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현재 저희가 점검도 하고 관리도 같이 지자체와 점검도 같이 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과태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어떠한 법에 정한 그러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