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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24.5.2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20 16:27:00
  • 조회수 : 171

<링크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1352&pageIndex=1&srchType=&startDate=2023-05-21&endDate=2024-05-21&period=&srchWord=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5월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4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비상진료체계에 일부 불편이 있음에도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과 응급실 이용을 양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 5월 3일 그리고 5월 10일에 이어 네 번째 집단 휴진을 예고한 날이었지만 극히 일부 병원에서 외래진료가 감소한 것 외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의대 교수께서는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의 공백까지 감당하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대 교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증감을 반복하며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이며, 5월 셋째 주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한 2만 2,829명으로 평시의 69%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8,055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하였으며, 평시의 92%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9% 감소한 2,823명으로, 평시의 85%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4% 증가한 7,006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입니다.


5월 17일 응급의료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1개소 증가한 17개소입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5월 16일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한 1,347명으로 평시의 92% 수준입니다.


중등증환자는 전주 대비 3.4% 증가한 8,317명으로 평시의 102% 수준입니다.


경증환자는 전주 대비 3.1% 증가한 6,970명으로 평시의 84% 수준입니다.


응급실 과부하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시에는 24.7분, 5월 첫째 주에는 20.5분이었으나, 5월 둘째 주에는 19.5분으로 짧아졌습니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188.3분으로 평시의 238.9분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 집단행동 이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급하고 위중한 분들이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기준으로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근무 중으로, 광역응급상황실과 각 병원의 중증·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 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시니어의사 간 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등급이 1 또는 2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총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총 1만 8,119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의 진료협력병원에서 사후 관리를 한 사례는 1만 7,593건이고, 환자와 상의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한 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례는 526건입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암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 환자의 진료 상담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전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서 겪는 불편함과 불안감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과 14일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진료협력병원을 더욱 확대할 것과 사업 종료 후에도 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료역량 정보를 지속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의료기관 간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상당 수준의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의 역할과 병원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 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도·고위험 환자와 2차급 병원에서 진료 의뢰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중등증 이하의 환자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한 환자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응급 전문 수술과 처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조속히 인상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간 의학 교육에 대한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국립의대와 지역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지원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겠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에 대해 논의하여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와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언론에서 서울대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며 대화를 제안드립니다.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입니다.


특히,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합니다.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산정해서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닙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며, 추가 수련은 그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됩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진료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의료인께서 의료개혁특위의 위원으로 이미 참여하고 계시지만 의협과 전공의의 추천위원 자리는 현재 비워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1:1 대화의 의지도 있습니다.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7년간 이루지 못했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국민, 정부, 의료계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정부는 갈등을 넘어 신뢰의 의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환자의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4%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변함없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료개혁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시니어의사를 지금 수요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투입 가능한 시니어의사 몇 명이고, 투입이 된다면 언제부터 투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일까지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투입 가능한 의사가 현재 몇 명인지 이거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공의 노동시간 상한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의개특위 전문위에서 이번 주부터 논의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전공의들 굉장히 숙원하는 내용이었었는데, 반면에 병원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같은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의개특위에서 이 사안이 의제로 오르기까지 의료기관들이나 병협과의 공감대나 어떤 조율도 있었는지 첫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개특위 전문위에서 이번 주부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논의하게 되면 그 논의 상황에 따라서는 전공의들이 이탈해 있는, 올해 중에도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법이 개정이 돼서요. 2년 후에는 연속근무 시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5월부터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했고, 시범사업 아마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기관들이 응모를 해주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연속근무 시간에 그치지 않고 총 근로시간 80시간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이렇게 될 때는 아마 전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들이 전공의의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개선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려면 아마 보다 더 많은 전문의들을 채용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비용도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올라간 비용이,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가나 이런 여건 개선이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공의 근로시간 개선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의료기관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의 제도 개선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는 거는 단순히 한두 개의 제도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가 함께 변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위원회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가를 어떻게 개선하고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의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게 되면 그 속도와 거쳐야 되는 단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과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잘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논의 상황에 따라서.


<질문> ***


<답변> 적용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걸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 두 번째 답도 같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나옴에 따라 이것에 적용되는 속도, 이런 것들이 아마 현실적으로 정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구체적인 논의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정부가 지금까지 파악한 복귀한 전공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산수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휴가·휴직 등의 사유로 1개월을 공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을 포함해서 계산했을 경우 전공의들, 이렇게 휴일·휴직 사유 제출한 전공의들의 복귀 최종 마지노선은 몇 월 며칠 정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답변> 복귀 전공의 수는 60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통계는 다시 확인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꼭 복귀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복귀 수는 조금 더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휴직·휴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 수련은 추가... 2월까지는 수련을 마쳐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마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수련을 통해서 마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추가 수련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해의 5월 말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있으면, 즉 3월부터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석 달이잖아요. 석 달의 추가 수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면 여전히 수련을 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휴일을 넣냐, 빼냐, 이런 지금 논의들이 있고 아마 이렇게 하는 거는 예전에 나간 어떤 안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일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할 때도 이탈한 3개월 기간 중에 또 휴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는 또 휴일은 빼고 들어갈 때는 휴일을 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인 거고요.


그래서 휴일을 넣냐, 빼냐, 이것은 개월 수 계산하는 데 산정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추가 수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탈한 기간이 석 달이 되는 19일, 20일, 그런데 전공의들이 가장 많이 이탈한 것이 2월, 지난 2월 20일이었고요. 그게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20일 이후에도 또 이탈한 전공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탈한 날짜를 계산해서 석 달이 되는 시점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며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면 정부는 의료계와 1:1 대화 의지도 있고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날 임현택 의협회장이 1:1 생방송 토론 요청한 것에 대한 답으로 봐도 될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임 회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료계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그 형식 또는 의제 이런 것에 구애 없이 모든 것에 의제를 놓고 다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된 자리도 좋고 비공개된 자리도 좋고 어떠한 형식이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은 일관된 정부의 대화 의지이고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복귀 전공의 수 통계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질의에서 답변된 것처럼 검토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S 기자님께서 2월 19일과 20일 이탈한 전공의 수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MBC 기자님께서 전공의 미복귀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요.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 주셔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전공의들이 미복귀로 인해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경우 단기적·장기적으로 의료시스템에 미칠 악영향은 무엇으로 분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대응 방안은 어떻게 준비 중인지 질문드립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때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군의관과 공보의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군 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울 계획이실까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지 못해서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양성 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정부로서는 제때 복귀를 해서 그러한 인력양성 시스템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그렇게 1년씩 뒤로 미뤄지거나 할 때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 손실도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군의관·공보의 모집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관·공보의라는 거는 전문의들도 있고 전문의가 아닌 또 일반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이 제때 못 마쳐진다고 해서 그러면 군의관·공보의 수가 확 줄어드느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군대를 갈 자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 공보의들은 군대에 갈 시점이 되면 군대에 갈 때 군의관 자원이 되거나 또는 공보의 자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전문의 숫자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 큰, 전체 군의관·공보의 숫자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본인들이 지금 학생들도 그러하고 전공의들도 그러하고 지금 정상적인 절차에서 빠져서 이탈을 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정부는 대화를 표명하면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이 집단사직 전공의들이 제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지만 복귀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신규 전문의 대규모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으시는지요? 현재 5월 31일까지인 추가 수련 시한을 미루는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전공의들의 지금 근무지 이탈에 대한 성격을 먼저 규정을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법령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달의 범위 내에서 수련 기간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도 위반한 상태로 가 있는 불법 이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 이탈의 상태가 교정되지 않고 법령을 개정해서 이걸 검토하느냐 하는 건, 질문은 너무 앞서나간 질문이다, 사법부에서도 판결을 내릴 때 정상참작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참작이라는 거는 개전의 정이 있고 그 어떤 뭐죠?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담보될 때 정상참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그래서 정부가 이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지,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로 계속 지금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규정을 개정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는 저는 순서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졸국 예정이 아닌 1·2·3년 차 전공의들은 오늘이 지난 후에 복귀해도 예정된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난주 배포하신 자료에 4년 차 전공의 일부 과목 3년 차로 한정해서 설명해 주신 관계로 여쭙습니다.


<답변> 이거는 제가 답변을 조금 확인하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령상으로는, 뭡니까? 수련을 마치는 거를 연 단위로 규정을 합니다, 연 단위로. 그래서 3월에 시작해서 그다음 해 2월에 끝나는 것이 한 해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장 지금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목전에 둔 4년 차 또는 3년 차를 대상으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앞의 1년 차, 2년 차들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거는 실무적인 확인을 거쳐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생방송 토론 관련된 질의는 현장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처분 관련된 질의들 묶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기자님께서 미복귀 전공의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어떻게 계획 중이실지 질문 주셨고요.


채널A 기자님께서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유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보 이후 실제 면허가 정지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실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지난 저희가 몇 월인가요? 당과 협의해서 지금 유연한 처분,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내일 이렇게 해서 19, 20일 이렇게 해서 전공의 복귀가 대부분 이 시기에 많이 걸리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 면허정지 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공의들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한 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행유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의 시험 관련되는 법령 개정 질문해 주신 동아일보 이 기자 질문하고 제가 동일한 답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추가적인 어떤 뭐랄까요?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상태, 돌아오지도 않은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경향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전공의들은 미복귀하겠다는 입장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현재 브리핑 등 공식적인 입장 발표 외에 전공의들과 의견 교환하고 있는 채널이 따로 있을까요? 정부, 의료협의회 외에 다른 대화 채널을 마련하거나 정부 측 메시지를 전달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 사실은 다양한 대화 노력은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의료계와 만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언제 그리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본인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전공의 복귀 법령 근거라든가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도·참고자료와 기존 브리핑문 그리고 오늘 브리핑문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설명돼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미복귀 관련 질문은 앞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기점을 넘어섰을 때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답변> 어떤 조치를 강구하느냐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늘 이후에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지금 그 질문은 마치 정부가 전공의들 복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의들 늘 돌아오라고 제가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공의들과 관련되는 제도 개선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도 브리핑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 환경·여건 개선과 관련된 것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공의들은 돌아오는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같은 동료, 선후배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용기를 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또 미래도 달려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를 좇아서 용기 내어 판단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지디넷코리아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번 사유 인정이 근무지 이탈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4년 차 레지던트를 포함해 미복귀자 전체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구제 성격의 메시지로 보아도 될까요?


<답변> 제가 질문을 잘, 취지를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근무지 이탈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4년 차 레지던트를 포함해 미복귀자 전체의 복귀 유도를 위한 구제 성격의 메시지로 보아도 될까요?


<답변> 아니요, 메시지는 그냥 현행 법령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걸 굳이 한다, 안 한다, 이런 어떤 정책적 결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행 법령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을 정확하게 설명드린, 그렇게 하는 거고요.


복귀는 저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제가 브리핑할 때마다 복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연한 처분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처분도 사실상 중단돼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최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아까 의료공백과 관련된 추가 질의인데요.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예년 기준으로는 일반의 배출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고려해도 군의관·공보의 모집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답변> 그 질문은 의대생들이 안 돌아온다고 그렇게 가정하시고 질문하시는 건데 의대생 돌아오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반드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전공의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어떤 집단의 그런 단일대오라 그러나요? 탕핑이라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합리적 이성 거기에 기대어서 판단하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는 환자의 곁이고요. 환자 곁에서 진료를 하실 때 의사로서 여러분들의 가치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업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 의료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환자들이 좀 더 잘 진료받아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공의 여러분들,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