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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24.05.2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22 08:44:00
  • 조회수 : 166


<링크: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1898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5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상진료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증감을 반복하며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이며, 5월 21일은 전주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8.2% 증가한 2만 4,699명으로 평시의 75%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 2,514명으로 전주 대비 5% 증가하였으며, 평시의 96%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전주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5월 21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6% 증가한 2,868명으로 평시의 17%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1% 증가한 7,075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입니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의 96%인 391개소로서 전주 대비 1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1개소가 감소한 16개소입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5월 20일 KTAS 1 내지 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5% 증가한 1,538명으로 평시의 105% 수준입니다.


중등증 환자는 전주 대비 4.1% 증가한 8,792명으로 평시의 108% 수준입니다. 경증 환자는 전주 대비 3% 증가한 7,412명으로 평시의 89% 수준입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 이용의 불편 속에서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자 곁에서 전공의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일 중대본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본에서는 제4차 군의관 신규 배치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현장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총 세 차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해 왔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등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일인 5월 23일부터는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신규 배치합니다.


우선, 중증 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을,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파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이며, 4차 파견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대본에서는 장기화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환자 지원 현황과 피해지원체계 강화 계획도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환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원 등 국민들께 발생한 각종 피해 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5일부터는 시도별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피해 사례에 대한 환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운영 실적 점검 결과, 5월 20일까지 총 2,969건의 사례를 상담하였습니다. 그중의 피해 사례는 728건입니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시도로 연계하여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28건의 피해 사례 중의 약 90%인 656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타 병원에서 수술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해당 병원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을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 검사비용 보상, 입원 지연에 따른 소득활동 지장 등 총 304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료 역량이 높고 진료협력 건수가 많은 종합병원 185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은 68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료협력을 위해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에 상급종합병원은 전원 건당 12만 원, 전원받은 환자를 진료한 협력병원은 전원 건당 8만 5,000원의 전원협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암 환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암 진료정보 제공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국립암센터 내에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3일부터는 응급의료 포털을 통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환자 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피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수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5월 14일 기준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총 18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바 있으며,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 내용을 분석해 지자체 지원을 연계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통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단체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불편 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1:1 관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분들에 대한 간담회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이화여대 서울병원 대동맥센터를 방문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개별 환자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복지부의 실국장 주재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합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2026년 2월 시행에 대비하고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의 36시간에서 24 내지 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형태, 일정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과목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합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관련 학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 결과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의 6개 과목은 사업 참여의 필수과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필수 참여 과목 선정 시 응급의학과의 경우에 현행 수련규칙표준안에 따라 이미 24시간을 최대 한도로 정하여 연속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총 96개소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사업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약 2주간의 모집기간 동안 많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금주 중에 참여 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하여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역량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를 통해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각각 개최한 데 이어 내일은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요일에는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보상 강화가 시급한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검토하며,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집중인상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서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행의 전공의 수련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각 단계별로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련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합니다. 이러한 개혁방안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각 전문과목별 실정에 맞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4개의 전문위원회 중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의 3개 전문위원회는 과반 이상이 의료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협과 전공의의 추천 자리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71.8%는 의협과 전공의 등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의협과 전공의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건설적 논의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의 진로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전공의의 인터뷰를 보면 집단행동 금지 탓에 목소리를 못 내고 있으며, 수가와 소송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포기하게 되고 미용의료를 택하게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환자를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이지만 증원 정책을 중지하고 재논의해야 전공의 다수가 돌아간다고도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국민의 72.4%는 의대 2,000명 증원을 찬성하고 계십니다.


사법부는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으며,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 개선과 소송 부담의 완화, 그리고 미용의료를 택하는 구조를 바꾸는 의료개혁은 이미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두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의 여러분의 개인 차원에서도 근무지로의 복귀가 필요합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보호신고센터로 연락하시면 철저한 익명 보호를 하면서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공의보호신고센터 전화번호는 010-5052-3624, 010-9026-5484번입니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 이용의 혼란과 불편 속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애태우고 계실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고통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환자분들과의 소통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3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이 가져온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정상화하고 환자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각 의료기관이 진료량을 늘리기 위해 각자도생, 무한 경쟁하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 성과 향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구조로 반드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며 중증환자 집중하는... 중증환자에 집중하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인내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라인 질의,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세 가지 주셨는데 먼저 두 가지 이후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공의 수련 공백 관련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수련병원에 소명하면 수련 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신청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같은 요청이 수용된 경우는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전공의협의회나 개인 단위 전공의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즉답이 좀 어렵고 제가 좀 실무진한테 확인해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아마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단위 전공의들과 소통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공의들이 저희들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인지도 밝히지를 말아달라고 하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접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답변도 드리고 있고, 또 설득 노력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MBC 기자님 다음 질의입니다. 순환당직자의 경우 이미 지난해 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하는지요?


<답변> 그 부분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환당직제는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인데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별로 다 각각의 기능이 다르고, 또 지역으로 묶었을 때에는 반드시 유지해야 할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 돌아가는 부담이 균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거를 실제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비상진료체계의 한 방편으로 순환당직제가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또 조정·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 자리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준비가 덜 돼서요. 죄송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온라인 질의, 뉴스핌 기자님 질의입니다. 질의를 여러 가지 주셔서 좀 긴 질의를 하나씩 끊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전공의 미복귀가 길어지면서 의사 수급에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전공의 복귀가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유인 방안이 있는지요?


<답변>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답변> (관계자) 유인.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유인책.


<답변> 유인, 글쎄요. 제가 어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사실은 복귀를 희망하는 다수의 전공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집단화된 문화라 그럴까요? 그다음에 동료의 어떤 비난 이런 것들 때문에 용기를 내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고요.


지금 원래 전공의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본인의 수련기관입니다. 거기서 환자를 돌보면서 의사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증원 과정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렇게 집단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보면 법률을 위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또 그런 실질적으로는 비상진료체계를 지금 유지하는 것처럼 환자 진료를 위해서 또 많은, 정부를 포함하여 또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의 이탈 때문이고, 그래서 하루속히 복귀를 하셔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이나 이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저희가 복귀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차이를 둬서 하겠다, 라고 하는 건 여러 차례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원칙은 분명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개월이,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추가 수련을 아무리 해도 정해진 기간 내에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복귀를 조속히 하게 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가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복귀를 신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스핌 기자님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 3~4년 차 레지던트 절반이 필수의료과입니다. 20일 기준 미복귀로 인해 필수의료과 공백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역할을 대신해 왔는데 의대교수들도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고 합니다. 전문의 공백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방안이 있는지요? 예컨대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필수의료 전문의 취득 시 우대, 공보의 추가 투입 등 예를 드셨습니다.


<답변> 그 부분도 복귀를 하시고 그 복귀한 부분 이후에 그러한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논의해서 정해야 할 바입니다. 불법 상태인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단 말씀드리고요.


이게 시험을 한 해 못 봐서 그럼 공백이 생겨서 현장 의료에 큰 혼란이 있을 거냐, 이런 건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금 이탈한 상태로 영원히 간다, 그러면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모든 것이 해결돼서 다 복귀가 된다 그러면, 물론 사이클이 한 사이클 이렇게 쉬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백 때문에 의료체계가 크게 부담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러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야 하고요. 그래서 조속히 복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귀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동료들 눈치 보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스핌 기자님 세 번째, 순환당직제 구체적인 방안 설명은 앞서 질의에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 장기화 시 해외 의사 도입 방안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90%가 반대해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를 대비한 추가 대응 방안이 있는지요?


<답변> 해외 의사 말고요? 해외 의사 말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여태까지 정부가 쭉 추진했던 거를 보시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가용한 대부분의 방법들을 많이 썼고요. 물론,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것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큰 흐름을 보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의료기관에 있었던 기존의 각종 규제들 이런 것들을 대폭 완화를 해서, 예를 들면 입원전담전문의나 특정 분야에만 종사할 수 있는 의료인력도 타 분야에 활용될 수 있게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다음에 개원 의사도 종합병원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용한 인력들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게 이렇게 한 것, 그다음에 예비비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때 의료기관에 또 인건비도 지원하는 이런 역할도 하였고요.


또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연계 협력병원 같은 것들을 서로 네트워킹 잘하고 환자들을 전원했을 때도 인센티브를 주고, 중간에 그걸 안내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인건비 지원도 이루어지는 등 사실 정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현재 드리고요.


입법예고되었던 해외 의사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배경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로 상당히 그래도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브리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시 대비 90% 수준의 지금 진료량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총괄적으로 그런 거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빅5와 같은 큰 병원들은 평시 대비해서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종합병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동하시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진료량이 평시 대비 상당 수준 유지가 되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휴진의 규모나 파급효과 이것이, 물론 저희는 믿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환자를 등지고 그렇게 무조건 현장을 떠나지는 않으실 거라고는 믿는데, 또 만에 하나 정말 대규모의 이탈 사태가 벌어질 때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해외 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만들어 두자 하는 거고, 이거는 현재 상태에서 해외 의사를 지금 들어오게 해서 진료를 맡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사태가 더 악화됐을 때 정말로 비상대책으로 쓸 수 있는 카드로서 미리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두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동의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결과 피해 사례가 728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피해임이 입증된 사례들인가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구체 사례는 들고 오지를 않아서 그거는 제가 실무자들께 혹시 공유가 가능한 케이스 사례들이 있는지를 해서 가능하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28건 모두가 전공의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딱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건수들은 이렇게 나온 것은 전공의들이 빠져나갔고 아주 다수의 사례들이 일정이 조정됐다, 아니면 취소됐다, 예약된 것이 취소됐다, 이런 것이고, 그 이유는 결국은 전공의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728건 모두가 그런 것이냐, 이거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 본과 4학년 상당수가 국시 데드라인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의사 수급대책이 궁금합니다. 앞서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한 국시 일정 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시를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이 지금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규정상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는 6개월 이내에 졸업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만 입증이 되면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유급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연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아직 졸업이 6개월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졸업 시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 전까지 졸업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대이익은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시험을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소수지만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예정된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2020년도의 사례를 보면 그때도 연기를 한 것은 아니고 예정, 원래 있었던 시험은 시험대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 시험을 만들어서 구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그거를 할 거냐, 이건데 이 부분은 아직은 할 거다, 말 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학생들이 빨리 현장으로 복귀를 하고 동맹휴학계를 다 내서 휴학을 처리해 달라고 막 요구를 하는데 학교에 복귀를 해서 학업을 진행하고 열심히 해도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지,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추가 시험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청년의사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조건 충족 기관 중 46%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참여가 저조해 보입니다.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며 향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저희는 참여가 예상보다 많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조했다고 보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의 연속근무를 현행의 36시간에서 더 단축을 하려면 그만큼 아주 정교하게 아마 일정 스케줄이 짜져야 되고 대체인력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추가 인력이나 또는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의 업무 분담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병원의 현실은 그렇게 여유 있게 돌아가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저스트로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50% 가까운 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손을 드신 거는 저는 이번에 전공의들 현장 이탈 이런 거로 인해서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었고 또 그런 문제의식을,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도 많이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하에 저희는 예상보다 많이 참여한 거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시범사업이니까 아마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애로가 있고 어떤 것들이 조금 정부 차원에서 지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아마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법률은 2년 후에, 2026년에 이게 제도화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도화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그 구체화된 내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화된 내용을 정할 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밝혀진 그러한 애로사항, 현장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제도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서울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금 전 의협에서 의대교수단체와 연석회의 후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차 말했는데요. 양측 모두 의지가 있는데 대화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부적으로 정부가 의협에 대화를 제안하거나 따로 소통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인터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의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분명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는 '조건 없이 만나자.' 이런 거였고요.


사실은 그간에 여러 차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제안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4+3인가요? 그런 형태의, 형태의 대화체도 제안을 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또 한번 연락을 취해보고 또 구체적인 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대화 외에도 비공식적인 접촉과 연락은 저희가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최근 기준 전공의 복귀 통계는 확인 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별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 전공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전협이나 병원별 전공의 대표들과의 대화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정부가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저희가 면담과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밝히길 꺼려하고 그리고 어떤 기관별, 예를 들면 특정 학교의 전공의 대표, 이런 분들하고의 면담도 추진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되다가 본인들도 약속했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전에 못 하겠다고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런 공식적인 만남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추진한 바가 없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일반 전공의들도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또 저희들한테 접촉을 취하는 그런 개별적 전공의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능한 모든 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 그런 노력들은 진행을 하고, 또한 그런 대표들, 대표들과의 면담 이런 것도 또다시 요청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전공의, 대전협이라 그러죠? 전공의협의회 대표들에게 만남을 요청하기 위해서 많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만남이 진행되지를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재를 하시는 여러 교수님이나 언론인도 계셨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개별적인 이런 만남들은 소소하게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에 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근무지를 집단으로 이탈해서, 아마 제가 뉴스 듣기로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알바도 하시고 그런다는 이야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현장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셔서 본인의 의사로서의 진로도 계속 진행을 하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조속히 복귀를 하시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꾸려 갈 예정입니다.


정부를 믿고 돌아오시고, 또 수많은 지금 의료개혁 어젠다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 자리에 참여를 해서 구체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에 지혜를 보태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다시 한번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용기 내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